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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방법

일상정보세상 2025. 5. 26. 18:40

일손 부족 걱정 끝!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완벽 가이드

농어촌에서는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사고, 출산 등으로 인해 주된 일손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영농 또는 영어 활동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등으로 인해 대체 인력을 찾기 어려운 농어가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곧바로 소득 감소 및 경영 불안정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농어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영농/영어 활동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시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가에 도우미 인력 활용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누구인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농어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이란?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업 또는 어업 경영체(농가 또는 어가)의 주된 영농/영어 종사자가 질병, 사고, 출산 등으로 일시적인 근로 능력 상실 상태가 되었을 때, 해당 농어가에 영농/영어 작업을 돕는 도우미 인력의 활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영농/영어 활동의 중단을 방지하고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농림수산식품 정책자금 안내 (EPIS)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자)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농어업 경영체(농가 또는 어가)입니다.

1. 기본 대상: 농어업 경영체 등록 농가/어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된 농가 또는 어가여야 합니다.

2. 주요 영농/영어 종사자의 근로능력 상실 사유

해당 농가 또는 어가의 주된 영농/영어 종사자가 다음 사유로 인해 영농/영어 활동에 1주일(7일) 이상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질병 또는 부상
사고로 인한 부상
출산 또는 산후조리 (법정 분만휴가 기간 포함 산후조리 기간)
병원 진료 또는 검진 (입원 또는 통원 치료 등)

3. 근로능력 상실 기간

위 사유로 인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농/영어 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을 의사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영농/영어 도우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해당 사업에서 정한 연간 지원 가능 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에 선정된 농어가에는 도우미 활용 비용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도우미 활용 비용 보조

지원 대상 농어가가 도우미를 활용하여 영농/영어 작업을 수행할 경우, 도우미의 1일 임금(정해진 기준액)의 일정 비율(예: 80% 또는 90%)을 정부(또는 지자체)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일정 비율은 농어가가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일수는 사유(질병, 출산 등) 및 상황에 따라 다르며, 연간 지원 가능 일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 출산 시 60일 이내, 질병/사고 시 연간 10~20일 이내 등, 매년 사업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정해진 도우미 1일 임금 기준액 내에서 비율대로 지원됩니다.

도우미 선정 방식

지역별 사업 운영 주체(농협, 수협, 민간 위탁기관 등)를 통해 도우미를 연계받거나, 농어가가 직접 구한 도우미에 대해 자격 및 지원 적정성 검토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신청 시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은 주된 영농/영어 종사자의 근로능력 상실 사유 발생 시점에 맞춰 이루어집니다.

신청 장소:

지원 대상 농어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농정(어업)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기:

주된 영농/영어 종사자의 근로능력 상실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0일 등)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유 발생 후 너무 늦게 신청하면 지원이 어렵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기간은 해당 연도 사업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신청 자격 확인: 농어업 경영체 등록 여부 및 주된 영농/영어 종사자의 근로능력 상실 사유, 기간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확인하거나 관할 기관에 문의합니다.
구비 서류 준비: 신청서 및 근로능력 상실 증빙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청서 제출: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검토 및 승인: 제출된 서류와 현황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적격 여부 및 지원 기간 등을 검토하여 승인합니다.
도우미 연계 또는 지원금 신청: 승인받은 내용에 따라 사업 운영 주체를 통해 도우미를 연계받거나, 농어가가 직접 구한 도우미 활용 내역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하고 자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사업비 정산: 도우미 활용 완료 후 사업비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 (일반적인 경우)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지침이나 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서 (관할 기관 비치)
신청자(세대주 또는 가구원)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주요 영농/영어 종사자의 근로능력 상실 증빙 서류 (발급일 기준)
- 질병/부상/사고 시: 의사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근로 불가능 기간 명시)
- 출산 시: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 병원 진료/검진 시: 진료 확인서, 검진 예약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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