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법원 등기는 소송, 판결, 지급명령 등 중요한 법적 절차와 관련된 공식 문서로, 반드시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우편을 직접 받지 못했거나, 내용이 궁금할 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법원 등기 확인 방법, 준비물,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법원 등기 온라인 확인 방법
-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사이트 이용
-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접속 후 ‘대국민서비스’ 메뉴 클릭
- ‘사건검색’ 또는 ‘나의 사건 검색’ 메뉴 선택
- ‘인증서로 검색’ 클릭 후 공동/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법원명, 사건 종류 선택 후 검색(최대 3개씩 선택 가능)
- 관련 사건 및 등기 내용 확인
- 공탁사건이 궁금할 경우 ‘공탁사건검색’ 메뉴 활용
-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 접속
-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 ‘사건 목록’ > ‘송달 내역 조회’ 클릭
- 본인과 관련된 사건의 송달(등기) 내역 및 문서 확인
- 우체국 등기우편 배송조회
- 우체국 홈페이지(service.epost.go.kr)에서 ‘등기우편 배송조회’ 메뉴 선택
- 등기번호 입력 후 배송 상태 확인(등기번호 모를 시 이름, 주소로도 조회 가능)
법원 등기 오프라인 확인 방법
- 우체국 방문
- 가까운 우체국 방문 후 등기번호 또는 이름·주소로 배송 상태 및 내용 확인 요청
- 등기번호 모를 경우, 이름·주소로도 조회 가능
- 관할 법원 민원실 문의
- 문서를 발송한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전화 또는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본인 확인, 등기 내용 및 재발송 요청 가능
법원 등기 확인 시 준비물
- 공동/금융인증서(온라인 확인 시)
- 신분증(오프라인 방문 시)
- 등기번호(우체국 조회 시, 없으면 이름·주소로도 가능)
법원 등기 확인 Q&A
- Q. 등기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이름과 주소로도 우체국, 법원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Q. 온라인으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네,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본인 인증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대리인도 확인할 수 있나요?
대리인 확인은 법원 민원실 방문 시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합니다. - Q. 공탁사건도 확인할 수 있나요?
네, 대법원 대국민서비스에서 ‘공탁사건검색’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등기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시송달 등으로 실제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및 확인 TIP
법원 등기는 온라인(대법원 대국민서비스, 전자소송 시스템, 우체국 홈페이지)과 오프라인(우체국, 법원 민원실) 모두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와 신분증만 준비하면 집에서도 빠르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등기 미수령 시 불안해하지 말고 위 절차를 따라 확인하세요. 법원 등기는 법적 효력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