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재산분할계획서 양식 및 작성법 총정리

2025년 재산분할계획서 양식 및 작성법 총정리

재산분할계획서는 이혼, 상속, 기업분할 등에서 재산의 소유권과 분배 방식을 명확히 기록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법적 분쟁 예방과 권리 보장을 위해 반드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아래에서 재산분할계획서의 기본 양식, 필수 항목, 작성 요령, 유의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재산분할계획서 기본 양식(예시)

재산분할계획서
1. 당사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2. 재산분할의 목적	본 계획서는 이혼/상속/기업분할 등으로 인한 재산의 공정한 분할을 목적으로 한다.
3. 분할 대상 재산 내역	부동산: 서울시 ○○구 ○○동 ○○아파트(등기번호: ○○○○), 시가 ○○원 예금: ○○은행 ○○계좌, 잔액 ○○원 자동차: ○○차량(차량번호: ○○○○), 시가 ○○원 기타: 보험, 주식, 채무 등 구체적 명시
4. 분할 방법 및 비율	부동산: ○○○에게 100% 소유권 이전 예금: 50%씩 균등 분할(각 ○○원) 자동차: ○○○에게 소유권 이전 채무: ○○○이 ○○은행 대출금 ○○원 전액 부담
5. 분할 이행 계획 및 일정	부동산 이전 등기: 2025년 ○월 ○일까지 완료 예금 인출 및 이체: 2025년 ○월 ○일 차량 명의 이전: 2025년 ○월 ○일
6. 기타 합의사항	분할 완료 후 추가 재산분쟁 발생 시 상호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함 특별한 사정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7. 서명 및 날인	날짜: 2025년 ○월 ○일 서명: ○○○ (인) 서명: ○○○ (인)

재산분할계획서 작성법 및 체크리스트

• 당사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원정보를 정확히 기재
• 분할 목적 및 배경: 이혼, 상속, 기업분할 등 분할 사유를 명확히 표기
• 분할 대상 재산: 부동산, 예금, 차량, 보험, 주식, 채무 등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명시
• 분할 비율 및 방법: 각 재산별로 소유권 이전, 금액, 비율, 부담 주체를 명확히 기재
• 이행 일정: 소유권 이전, 인출, 명의 변경 등 구체적 이행일자 명시
• 기타 조항: 추가 분쟁 방지, 위자료, 특약, 이의제기 금지 등 필요시 추가
• 서명 및 날인: 양 당사자 모두 자필 서명과 날인(도장) 필수, 증인 서명 추가 시 법적 효력 강화

작성 시 유의사항

• 재산 내역 누락, 모호한 표현, 이행 일정 미기재 등은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 부동산, 자동차 등은 등기부등본, 등록증 등 공식 서류를 첨부하면 좋음
• 채무(대출 등)는 부담 주체와 상환계획을 명확히 기재
• 이혼, 상속 등 법적 분할은 가급적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 검토 후 작성 권장
•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더욱 강화됨

자주 묻는 질문(FAQ)

• Q. 재산분할계획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A. 당사자 정보, 분할 목적, 분할 대상 재산, 분할 방법 및 비율, 이행 일정, 서명 및 날인입니다.
• Q. 분할계획서 작성 후 효력은?
  A. 양 당사자 서명·날인 후 법적 효력이 있으며, 공증 시 효력이 더욱 강해집니다.
• Q. 누락된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A. 분할계획서에 ‘누락 재산 발견 시 상호 협의’ 등 조항을 추가하거나,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 Q. 상속·기업분할 등 특수한 경우는?
  A. 상속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목록 등 별도 서류 첨부, 기업분할은 상법상 필수 기재사항(회사명, 목적, 주식배정, 자산·부채 내역 등) 준수 필요

맺음말

재산분할계획서는 분쟁 예방과 권리 보호의 핵심 문서입니다. 상황에 맞는 양식과 항목을 꼼꼼히 반영해 작성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안전하게 절차를 마무리하세요.